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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도입으로 미환급액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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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사가 201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했고 미환급액이 크게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보험 환급절차로 보험회사가 2016년부터 2009년 5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4억9000만 원을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에 일괄 환급했다.

올해는 220명의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줬다. 환급계약 규모는 710건이며 환급액은 8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5월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6억8000만원 대비 51% 줄었다.

특히 올해는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으며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금감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발원과 보험회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강민성 기자/ kms@ceoscore.co.kr]
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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