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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현장관리 부실하면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 의무화

공공 발주청 현장관리 역량 강화 및 적정공기 확보 위한 현장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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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일부 공기업에 국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이 해당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세종=박운석 기자]
[pen@ceoscor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