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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의 위반”…검찰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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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로직스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로직스에 담당임원의 해임과 감사인 지정 3년을 권고하고 회계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로직스의 감사업무 4년 제한과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이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yskk@ceoscore.co.kr]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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