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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부터 中企까지…美 특허괴물과 소송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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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회장 권오현)와 LG전자(부회장 조성진)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의 특허소송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12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미국 특허방어펀드 RPX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상대로 소송은 각각 32건,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양 사가 각각 44건, 45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양 사가 대응 중인 특허소송 공통점은 원고 대부분이 NPE 라는 점이다.

NPE는 실제 영업하지 않고 보유한 원천특허로 소송을 걸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다. 일부 NPE는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며 한해 수십 건의 특허소송전을 벌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달 초 다렐테크로부터 디스플레이 전력소비 관련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피소당한 것을 포함 특허괴물로 유명한 유니록, 알테어 로직스, 레드락 등 여러 NPE에 소송에 맞서는 상황이다.

LG전자도 캐나다 소재 NPE 와이랜으로부터 4G(LTE) 특허 침해로 소송전에 휘말렸고 유니록, 아이언웍스 페이턴츠 등도 특허소송을 걸어왔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기업이 특허소송 탓에 위축될 것을 우려, NPE가 여러 피고를 묶어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하고 NPE 기업이 속한 법원에서 소송을 걸도록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 유니록의 경우 여러 지역에 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텍사스 북부·동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NPE의 특허분쟁은 대기업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NPE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제기한 특허소송은 월평균 2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1건), 지난해 전체(226건)에 비해 모두 많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분쟁 결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이 나오면 실제 판매가 금지된다”면서 “특허괴물의 경우 가처분신청보다 합의를 통해 돈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로스라이센스를 맺거나 쌍방 고소 취하로 끝날 때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특허규모나 특허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해외 진출이 생소한 경우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 p45@ceoscore.co.kr]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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