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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TV] 시총 20대 기업 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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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근 대표] 주총시즌 또 하나 이슈가 사외이사 선임이기에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기자] 기업에서 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박주근 대표] 기업의 경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안에는 등기임원이 있습니다.등기임원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대부분 기업은 사내이사는 두는 편입니다.

기업은 소유자가 있고 월급사장이라 불리는 고용된 경영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일가가 직접 경영을 하니까 기업소유자와 고용경영자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경우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소유자와 고용경영자는 사내이사이고 이들이 경영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외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기본원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사내이사의 과반 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합니다.


[이창호 기자]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박주근 대표]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270개여 개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사외이사의 약 40%가 공정위, 관세청 등의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수기, 로비, 청탁 등의 창구로 이용되곤 합니다.

특히 내수기업일수록 관료출신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서울대 교수 중에 사외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봉이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이 수주를 할 때 교수들이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즉 이권이랑은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연령대는 은퇴하신 50에서 60대 사이가 많습니다.

[이창호 기자] 사외이사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박주근 대표] 포춘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는 재계 출신이 대다수이고 관료 및 학계출신은 10% 미만입니다. 이들은 경쟁사 은퇴 후 온 경우가 많고 확실히 감시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30대그룹 1만2000여 건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외이사들의 주주총회 안건 찬성률이 99.98%입니다. 반대가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은 1개 기업을 제외하곤 100%입니다.


서울대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은퇴하기 직전 연봉이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외이사 겸임 규정을 살펴보면 상장사는 최대 2곳, 비상장사는 1곳을 해서 최대 3곳까지 가능합니다. 시총 20대 기업 사외이사 연봉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데 교수 한 분이 대기업 2곳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사외이사 연봉이 교수 연봉보다 훨씬 많고 연봉 외에도 거마비, 회의비, 참석비 등을 받습니다.

사외이사 또 하나 특징은 장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3년 임기인데 500대 기업 내 동일기업에서 18년째 재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벤처회사 유리시스템즈를 창업한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로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너일가과 가까운 인물 사추위에 앉힌 경우가 많습니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전직 임직원 임명을 2년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임기도 상장사는 6년, 계열사는 9년으로 제한해야 하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 주주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는 반드시 선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사외이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도 책임에 관한 법적 제한이나 처벌규정을 둬야한다고 봅니다.


[이창호 기자] 사외이사가 은퇴한 인사들의 부업거리가 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남에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있는데요. 선진 외국에서 잘 자리 잡은 사외이사 제도가 더 이상 탱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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