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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포함여부 놓고 노사간 소송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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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 남부발전노동조합와 소송 전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15일 관련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하라고 남부발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요구 최고장 발송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사측에 최고장 발송을 앞두고 있다.

대상조합원은 △2014년 9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 △퇴직금 확정기여(DC)형 가입자 △2014년 9월 이후 퇴직한 직원으로 약 280명에 달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은 분기·반기별 혹은 연간 경영성과를 평가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다. 지급 주기가 일정한 곳이 많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남부발전 노사는 2014년 9월 체결한 노사합의에서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법원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감정원 퇴직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에도 대법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 모 씨 등 4명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항공사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조건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점, 공항공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한 점을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같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과거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온 만큼 과거 사측과의 합의는 무효”라며 “합의일 이후부터 받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른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이 소송을 막기 위해선 노조의 최고장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최고장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소송 없이 원만히 처리가 되겠지만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과거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사측이 최고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즉시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어설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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