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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장애인 고용 '외면'...고용부담금 증가율 철도공기업 중 '최고'

장애인고용안전협회 "장애인 이직률 높아 고용 전 직무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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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공기업 에스알(SR·사장 권태명)이 최근 4년간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에스알이 채용한 장애인은 지난 2015년 1명, 2016년 3명, 2018년 1명 등 4년간 총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에스알이 수년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또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에스알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5년 2951만 원, 2016년 7724만 원, 2017년 1억 98만 원, 2018년 1억 8406만 원으로 4년 동안 523% 증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민간사업주는 3.1%다. 

에스알(569명) 보다 인력 규모가 50배 이상 큰 또다른 철도공기업 한국철도공사(2만 8469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레일의 장애인 신규 채용 실적은 지난 2015년 2명, 2016년 11명, 2017년 11명 등 이 기간 신규채용된 정규직 총원(1983명)의 단 1.2%(2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를 2017년(1060명) 대비 2배 가까이 늘린 2018년(2185명)의 경우, 장애인 신규 채용 규모 또한 106명으로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신규채용의 보훈추천 분야에 ‘상이유공자’ 부문을 신설해 장애인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7443만 원, 8525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고민없이 비율만 맞추려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환경적으로 근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을 채용하기 전에 직무분석을 통해 어느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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