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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올 1분기 장기불납 채권 301억 결손처분 예정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6331억 원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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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금 납부의무자 김모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약 800만 원을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무려 119개월간 체납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압류와 출장 및 전화독려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모씨가 소득과 재산이 전무하고 거주지 조차 확인할 수 없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300억 원 이상의 미납 건보료가 결손처분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에만 건강보험 285억 원, 장기요양보험 15억 원 등 총 1만 4543건, 301억 1482만 원 수준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등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납부 대상이 해외 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심사를 통해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세대, 교도소 등 특수시설 수용자, 경제적 빈곤자, 부도 및 파산자(사업장) 등도 결손처분 조사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결손처분 예정인 채권을 체납기간별로 보면 체납 기간이 길지 않은 채권 비중이 꽤 큰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49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2946세대(74억 원)로 가장 많았지만 '5개월 이하'가 3336세대(3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13~24개월 이하' 1496세대(9억 원), '6~12개월이하' 1364세대(4억 원), '24~36개월 이하' 991세대(9억 원), '37~48개월 이하' 765세대(9억 원) 등으로 결손처분 규모가 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하' 체납한 사업장이 56억 원(1211개 사업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3~24개월 이하'가 52억 원(71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5개월 이하' 연체 채권도 32억 원(1406건)으로 비중이 큰 축에 속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건수를 기준으로 5개월 이하로 연체된 채권이 지역가입자 3188건(30%), 직장가입자 1214건(3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납 기간이 짧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결손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불납 채권 결손처분 규모는 금액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5년 791억 원(5만 1348건), 2016년 1030억 원(8만 3496건), 2017년 1882억 원(36만 1733건), 2018년 2628억 원(17만 1567건) 등 최근 4년간 6331억 원(66만 8144건) 수준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손처분 건수로 따졌을 때 체납 규모가 지난 2017년 급증한 것은 해당 연도 4월 미성년자 납부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독촉고지되던 채권이 결손처분됐다"며 "체납은 원래 축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10년이상 장기 체납된 채권을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결손처분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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