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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민간업체에 공사대금 수백만원 과다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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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산 수백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훼손탐방로 정비공사를 민간업체에 수주해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공단은 기존 설계 당시 공사 위치가 변경돼 공사비용이 줄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 수주 업체에 기존 비용을 그대로 지급했다.

국립공원공단 공사업무집행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공사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상태가 부적당할 경우 이를 지적해 정당한 상태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도 적정한 상태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립공원공단은 공사 위치가 변경돼 실제 공사비가 줄었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민간업체가 과다 요구한 기존 비용을 철저한 검증 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이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돌쌓기 부문의 경우 기존 공사 예정지는 진입로가 좁아 장비 대신 인력을 활용해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변경된 공사지역에서는 공사차량과 장비 진입이 가능해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했다.

철근 현장가공과 조립 공종의 경우에는 목재난간 등의 콘크리트 기초부에 직선 형태의 철근이 이미 설치돼 있어 철근의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을 변형시키는 현장가공을 하지 않았지만 설계에는 현장가공을 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목재데크 등에 설치되는 철재의 경우에도 철재면에 녹막이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돼 있으나 실제로는 도색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더 큰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의 이러한 설계변경 미반영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이 전년에 이어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년인 2017년, A청사 정비공사 시행 과정에서 석면사전 조사비 등 4개의 신규비목을 추가하도록 설계가 변경됐다.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비용으로 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 준공처리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위 공사 과정에서 과다집행한 공사비만 총 330여만 원에 달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최초에 고지대 부근을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계획했지만 당시 인근 저지대에 수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공사 대상지가 저지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지대는 고지대와 달리 차량 등 진입이 가능해 설계비용이 낮아졌지만 이 부분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다”며 “과다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결정했고 수개월 내에 회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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