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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미지급된 법정 수당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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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장기근속수당, 자체성과급 등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에 대해 체불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일 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535명으로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당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맞게 법정 수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임금 항목인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장기근속수당, 자체성과급 및 성과연봉 최저등급,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공단 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535명은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단은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 심야수당 등 법정 수당 차액(5억 2500만 원)과 지연이자(1억 36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2014년 공단노조 및 일반노조, KSPO 노조 등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았다면서 항소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단은 지급해야할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해당 법정 수당 차액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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