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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 간부, 업추비 메우려 용업업체에 수백만원 요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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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간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메꾸기 위해 용역업체에 수백만 원을 부당 요구한 사실이 제보에 따른 내부감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 인재성장부 부장 A씨는 2016년 업추비가 부족해 사업·부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B용역업체로부터 당초 계약금액 196만 원에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96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차액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직원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통해 입금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부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2016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원로예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C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총 6억8500만 원 중 210만 원을 기관업무비로 부당 편성하도록 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2017년 홍보마케팅업무와 관련해서도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D용역업체로부터 카드를 받아 150여만 원을 부서업무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A씨가 위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용역업체에 요구한 금액만 총 92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요구액의 절반이 넘는 약 500만 원이다.

관련 혐의에 대해 A씨는 당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업무추진비가 매우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 관련 협회와 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 수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예술단체와 협회, 기관 등 업무를 진행하는데 업무추진비 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감사실 측에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다수 직원들 역시 “A씨가 임명될 당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부서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행동이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예술계의 과도한 불신을 급하게 수습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감사실은 “ 업무추진비 지출 대다수가 개인용도가 아닌 부서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과 기관차원의 활동경비로 사용됐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용역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윤리지침과 행동강령 등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실은 박종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A씨를 중징계 이상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을 돌려줄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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