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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폐물 과세법안 통과시 2273억원 稅부담 증가

방폐물 관리비용 6600억원 포함 총 9000억원 소요 예상...발전원가 kWh당 1.61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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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10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방폐물 과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방폐물에만 약 90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방폐물 과세 법안이 입법되면 경수로(1만 707다발) 956억 원, 중수로(43만 6112다발), 중저준위(8만 9180드럼) 357억 원 등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방폐물세가 총 2273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수원이 기존의 방폐물 관리비용 6600억 원과 추가 세금 2273억 원까지 총 9000여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은 지난 2016년 경수로는 연간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는 22만 원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여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 46만 여 다발이 위치한 경북 지역의 경우 방폐물 과세를 통해서만 연간 1328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이 자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수원의 재정부담이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법리적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2017년도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을 기준으로 방폐물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추산한 결과,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원자력 발전원가는 경수로 956억 원(1만 707다발 기준), 중수로 960억 원(43만 6112다발 기준), 중저준위 357억 원(8만 9180드럼 기준) 등을 감안해 kWh 당 1.61원 증가한다.

한수원은 방폐물세 부담이 원자력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등이 입법 추진중인 방폐물세와 이미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는 방폐물관리부담금이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목적, 납부자 등이 동일해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폐물 과세가 원전사고에 대비해 주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료를 이미 지출하고 있는 한수원에게 위험부담 비용을 중복부담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주민피해 배상을 위한 원자력 보험료 362억 원을 지출했다. 같은해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해 안전성 심사, 검사, 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 규제비도 697억 원 부담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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