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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대북사업, 투자회수 수단 없으면 ‘퍼주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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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향후 대북 협력 사업에서 ‘투자회수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간 총 4486만 원을 들여 ‘남부발전의 대북 협력사업 기회 및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남부발전이 북한 전력산업 환경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협력 정책 방향 등을 고려, 채택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장단기 대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 결과 남부발전은 △북한 발전소 개보수 △북한 경제개발구 신규 발전소 건설 등 전면적이고 상업적인 대북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통일부, 민간단체 등 북측과의 대화채널을 최대한 확보해 공동조사 연구 등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내 개보수 대상 발전소 현황 등 구체적 사업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 상호 교류도 추진한다.

남부발전은 동해안 유동층보일러 삼척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석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남부발전은 북한 동해안 인근 지역의 경협사업, 경제개발구 사업 등에 남부발전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북한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공기업 입장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다 혹여나 사업이 틀어질 경우 세금낭비, 퍼주기 등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부발전은 ‘투자회수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남부발전은 “모든 대북 협력사업에서 투자회수 수단을 갖춰야 한다”며 “회수 수단이 보장되지 않으면 퍼주기 논란야기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단독으로 경협에 뛰어드는 대신 타 발전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투자회수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측 입장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비 미회수 리스크는 단기일수록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타 발전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으로써 비용 리스크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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