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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대주주 지분 관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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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실제소유 여부를 판단 중이다. 실질소유로 결론 날 경우 SK실트론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돼 최 회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 27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TRS로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보유 여부는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TRS를 통해 우회 보유한 지분을 실소유로 볼 순 없는데, 최 회장의 TRS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실소유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와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29.4%를 우회 보유한 상태다.

해당 지분은 과거 LG실트론 시절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했던 지분을 한투증권의 ‘키스아이비제십육차’, 삼성증권의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가 인수한 것으로, 이들은 최태원 회장과 5년 만기 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은 SPC에 연간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당 등을 가져간다. 또 계약 기간 중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개인투자의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었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맺은 TRS 계약 건에 대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과거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상환에 문제를 겪자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상환자금을 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한투증권이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결론짓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면적으로는 SK실트론 지분을 소유한 SPC에 자금이 들어갔지만, SK실트론 지분 19.4%는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것인 만큼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가 금융위와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최 회장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면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SK실트론은 매출의 약 30% 가량을 SK하이닉스 등 그룹사를 통해 올리고 있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SK실트론을 상장시켜 규제대상 범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30% 미만)에서 빗겨가든,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장 시 최태원 회장이 얻는 이익에 대해 사익편취 논란이 일 수 있고, 후자는 최 회장과 금융사 SPC간의 계약 기간이 3년여 남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 p45@ceoscore.co.kr]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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