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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뇌물 인정액↑ 파기환송...경영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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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곧 횡령액으로 받아들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무기징역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등에 제공한 뇌물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판단,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 청탁과 말 3필의 뇌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뇌물액수를 줄였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진 것이었고, 이에 이 부회장은 353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0월 26일 사내이사직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중무역갈등, 한일경제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은 총수인 이 부회장의 공백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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