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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작년 4大江 사업 부채 '6조6천억'…상환 방안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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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채가 6조5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친수사업권 등을 통한 영업이익으로 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가하는 등 수익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정책사업 부문인 4대강 사업 부문의 부채는 6조5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4대강 사업 부문 부채의 대부분은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행하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조9623억 원에 그쳤지만 2010년 8조854억 원, 2014년 13조4614억 원, 지난해에는 14조96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도 2008년 19.6%에서 2012년 122.6%, 지난해에는 179.9%를 기록했다.

반면 해당 부문 자산은 1조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무형자산인 4대강 친수사업권이다. 자본은 –5조9160억 원으로 현재 자본잠식상태다.


정부는 2015년 9월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채권으로 조달하는 8조 원의 부채 중 수자원공사가 5조6000억 원(7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해당 부채 상환 방안을 보면 △사업비 절감 2000억 원 △댐사용에 따른 발전과 용수 등의 이수편익 4000억 원 △4대강 친수사업 개발이익 1조 원 △수자원공사 단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4조 원 등이다.

문제는 4대강 친수사업 개발이익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친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친수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추정한 것이다. 4대강 하천의 인근 친수구역 개발 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와 그 외 ‘신규사업’ 등을 통해 각각 5600억 원, 4400억 원의 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보상비 증가,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가 최초 5조4386억 원에서 6조6051억 원으로 늘어났다. 부산도시공사와의 총 사업비 분담 비율도 기존의 80:20에서 85:15로 수자원공사의 부담 비율이 늘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추가 부담 금액은 기존에 비해 1조2634억 원 증가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에 따라 5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4400억 원의 이익을 예상한 ‘신규사업’ 부문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총사업비 변경을 포함해 △부산에코델타시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해당 지역(부산 강서구)의 지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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