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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튜버 활동으로 광고수익 발생하면 겸직 허가 받아야"

새로운 복무기준 마련...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슈퍼챗' 후원금 통한 수익 창출은 원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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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도 유튜버 활동을 취미·여가생활이 아닌 이른바 '투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임직원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광고수익이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는 복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임직원 개인의 유튜버 활동을 취미생활과 '투잡'으로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고 수익 발생 여부다.

공사는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현재 구글(유튜브)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일 경우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유튜브 영상이 아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수익창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광고 수익은 허가되지만 후원금을 통한 수익은 금지한다는 얘기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은 유튜버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면서 '슈퍼챗' 기능을 통해 자신의 대화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슈퍼챗'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은 후원금을 보내야 하고 이 금액의 70%가 유튜버, 30%는 유튜브에 배분된다. 국내 라이브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비슷한 개념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사가 허가하는 유튜버 활동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사는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으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한 직원이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퇴근후 취미 삼아 올린 영상이 의도치않게 인기를 끌어 광고수익 발생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개인의 여가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취미 생활을 규제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유튜브 활동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누가 겸직 신청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사는 그 외에도 유튜브에 올린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다는 행위,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의 채널에 공유하는 행위도 유튜브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을 수록하는 등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 9월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체 임직원 중 1명이 겸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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