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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올해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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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7월 기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려면 연내 무려 450여 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고용 중인 장애인은 총 3705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12만1965명의 3%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0.2%p 높은 3.4%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 442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만약 비장애인 채용이 추가로 진행돼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지난 7월 기준 의무고용률 3.4%를 넘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 등 14곳으로 전체의 40%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나머지 21곳(60%)은 추가 장애인 채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전력거래소가 상시근로자 489명 중 22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어 4.5%로 가장 높았다. 의무고용률 대비 1.1%p 높은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이 4.49%(28/624)로 2위, 한국세라믹기술원(4.3%, 13/305)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4.0%, 11/347), 한국동서발전(3.9%, 95/2413)이 각각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상시근로자 927명 중 1.5%인 14명만이 장애인이었다. 의무고용률 대비 1.9%p 낮다. 산업기술시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 수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42/2078)로 2번째로 낮았고 강원랜드(2.2%, 538/242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3%, 4/177), 대한석탄공사(2.4%, 23/967)도 장애인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4억2300만 원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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