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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MB정권 풀어준 민간석탄화력, 국민 전기요금 부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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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이하 투보율)을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고 있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총 건설비용은 현재 기준 약 15조7000억 원에 달한다.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발전공기업에 한정돼 왔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다.

문제는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이용해 발전소도 값싸게 짓고 운영도 잘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에 개방해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은 2GW급 발전소를 지으며 올해 6월 기준 약 5조6000억 원의 건설투자비가 투입된다고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 통보했다. 고성화이화력은 5조2000억 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000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000억 원보다 최대 1조7000억 원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은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이 사업권 취득 이후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2013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고성 하이화력 4조3000억 원, 강릉 안인화력 5조1000억 원, 삼척 포스파워 3조3000억 원으로 투자비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사업권을 딴 이후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로 고성은 9000억 원, 강릉 5000억 원, 삼척은 1조6000억 원의 투자비가 더 든다고 수정 신고했다. 삼척 포스파워는 4년 만에 투자비가 48% 급증했다.

이 의원은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전기를 구입해 주택과 기업에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구입비가 증가하고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권을 회수하고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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