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8조5천억 썼다…16곳은 차입금 상환 중

페이스북 트위터


2010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8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했으며 16개 기관은 아직 차입금 상환을 진행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이전을 완료하거나 이전 예정인 10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총 8조4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0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오는 12월 이전 예정)을 제외한 10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기존 청사 매각대금이나 임차보증금, 기타 보유자산, 금융차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수입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거나 자체자금이 부족한 기관들은 정부지원과 금융차입을 이용했다.

이전 비용은 △청사 건축비(또는 임차비)와 △이주직원 지원비용으로 구분된다. 건축비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청사를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주직원 지원비용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수당, 이사비용, 숙소 마련비용을 의미한다.

총 비용 8조4562억 원 중 건축비가 7조5757억 원(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주직원 지원 비용은 8804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기관은 30곳으로 이들이 차입한 금액은 약 7826억 원이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까지 이자비용만 398억 원에 달한다.

30개 차입 기관 중 14개 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등으로 상환을 완료했다. 차입금 상환 중인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원금 미상환액은 3177억 원이다.

기관 별 상환계획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올해 내에 전액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연구개발적립금이나 자체수입금, 사택 임차보증금(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차입금 상환에 정부 지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차입금 이자를 집행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일부 정부지원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수지차보전기관은 수입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차임금을 상환하고 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출이 증가한 만큼 자체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용어설명] 수지차보전기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의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