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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50곳 중 13곳, 실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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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 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3곳이다.

그 외 37개 공공기관 역시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기관에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실적은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에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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