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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겨냥한 HUG 공공임대리츠, 시장 외면에 예산 ‘반토막’

국토부 “임대료 낮추고 보증금 분할납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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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무주택세대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의 '공공임대리츠 매입형(이하 공공임대리츠)' 사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대상과 매입주택 유형이 유사한 다른 사업 대비 높은 임대보증금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HUG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배정된 2020년 예산은 600억 원으로 올해 1200억 원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예산 600억 원은 1000호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호 당 3억 원) 중 20%를 출자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됐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리츠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10년 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향후 상승 없이 시세의 85~90% 수준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혹은 임대기간 연장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임대리츠 사업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으로 집행률이 높았던 지난해(88.1%)를 제외하고는 2016년 20.5%, 2017년 29.6%로 저조했고 올해는 11월 말 현재까지 올해 편성된 예산 1200억 원을 한 푼도 출자하지 못했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공임대리츠 사업과 공급대상·매입주택 유형이 유사한 사업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가 올해 초 도입되며 수요자가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리츠’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간 가장 큰 차이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다. 공공임대리츠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 비중이 50%인 반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는 20%에 불과하다. 임대료 역시 공공임대리츠가 시세의 85~90%로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부부매입임대Ⅱ보다 높다.

문제는 공공임대리츠의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데 있다.

리츠의 자금조달은 기금으로부터 지원 50%(출자 20%, 융자 30%), 입주민 임대보증금 46%, 민간 조달 4%로 이뤄진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이 리츠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때문에 이를 하향 조정하면 리츠에 대한 요구수익률 1.8%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의 보증금 대신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 부담은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줄이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은 리츠 자금조달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일수는 없다”며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는 관련 수정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공고 물량부터는 조정이 된 상태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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