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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외인력 2년째 감소…3년만에 8만명대로 줄어

文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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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단위: 명


국내 공공기관의 소속외인력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소속외인력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내 소속외인력은 8만9226명으로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이다. 이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부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시 그 대상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으로 한정했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소속외인력을 늘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속외인력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단위: 명


실제로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소속외인력 제외)은 매년 평균 47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소속외인력은 3명 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3524명, 2018년 2만2826명, 지난해 3만2487명의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연도별 소속외인력 비중도 2014년 19.5%에서 2015년 20%, 2016년 20.5%, 2017년 22.4% 등의 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19.5%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17.9%까지 줄었다. 소속외인력 인원도 2014년 8만71명에서 2015년 8만4588명, 2016년 8만9206명, 2017년 10만3458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9만3407명, 지난해 8만9226명으로 감소하며 2016년 이후 3년 만에 8만 명대로 감소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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