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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당정 "서울권역 중심 26만호+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

유휴부지 활용 및 공공참여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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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발굴된 물량은 13만2000호 수준이며 군 시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와 세제강화 등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내 군부지·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활용, 총 3.3만호 신규택지 발굴

정부는 총 3만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발굴에 나선다.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유휴부지에서 6200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 4500호,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6500호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군부지 대상으로는 태릉CC(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등이 선정됐다. 특히 태릉CC는 적정 수준의 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대상은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다. 이 중 과천청사 일대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한다.

이 밖에 세텍(SETEC)은 잠실 마이스(MICE)와 연계해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상암 DMC 미매각 부지와 SH 마곡 미매각 부지에서 각각 2000호와 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에서 각각 400호, 300호 등을 건설한다. 노후 우체국 및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등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해 6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 9.4만호 추가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 용산정비창 고밀화를 통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만4000호가 추가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 주택을 기존 세대수 대비 2배 이상 공급하여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토록 했다.

공공이 자금을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관련 TF를 운영해 사업 절차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는 서울시가 주택순증,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해당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투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는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규제완화 통해 도심 공급 5000호 이상 확보, 사전청약 6만호로 확대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3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호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이 지원된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5·6대책에서 마련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 2개소를 추가 발굴하고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도 나선다.

아울러 기존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까지 대폭 늘린다. 이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정부는 부지 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및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 및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거쳐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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