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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배당수입 하락에도 정부지원 믿고 '나몰라라'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자체수입 결산 ‘뚝’...관련 사업 축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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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자체수입 결산 부족액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 수입 감소가 주 원인으로, 수입 외 부족분을 지원받게 된 이후 자체수입 예·결산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매년 자체수입 결산이 예산 대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지차보전기관이란 기관의 지출예산 중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광해공단의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부족분은 2017년 85억9000만 원, 2018년 122억2500만 원, 지난해 101억7100만 원 등이다.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전인 2016년 268억2300만 원이 남았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자체수입 항목 중 예·결산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이다. 2017년 85억9000만 원, 2018년 122억2500만 원, 지난해에는 101억7100만 원이 각각 부족했다. 2018년 매출총량제 시행에 따른 영업시간 규제, 테이블 수 축소 등으로 강원랜드의 순이익 감소가 예견됐지만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은 2016년 4549억9900만 원에서 2018년 2863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356억1000만 원으로 반등했지만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올해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 예산안에는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수입이 지난해 대비 오히려 17억8600만원 증가한 817억8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책정돼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장기휴장으로 강원랜드 실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인 만큼 배당금수입 감소는 이전보다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해관리공단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결산액 부족은 정부위탁사업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결산 결과, 자체수입 축소로 광해방지사업에서 24억1400만 원, 탄가안정대책 사업에서 62억9400만 원의 사업비가 축소됐다.

특히 광해방지사업비가 축소돼 사업이 지연되면 상수원·농작물 오염 확대·지반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농경지 토양오염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토양개량복원사업 추진요청이 있었던 503개 광산 중 사업 추진을 완료한 것은 25.8%인 130개에 불과하며 300개는 아직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은 광해공단 자체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강원랜드 배당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수입 확대에 매진해 정부위탁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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