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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땐 9곳 계열사 대상 포함

기존 6곳서 4곳 추가 규제...식음료 업계, 공정위 규제 칼날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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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대상 기업 및 사익편취 규제 개정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수 현황

자료 : CEO스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이트진로그룹의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을 받아온 하이트진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5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하이트진로그룹은 6개 기업이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진로소주,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3곳이 추가로 늘어나 총 9곳에 달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6%로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상장사 규제 대상 기준이 20%로 낮춰지면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진로소주와 하이트진로의 경우 규제 대상인 하이트진로홀딩스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어서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편입된다.

지난해부터 하이트진로를 비롯해 하림, SPC 등 식음료 업계는 오너의 경영 참여도가 높고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타깃이 돼 왔다. 이에 식품업계는 내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에 이어 하림 역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규제 대상이 기존 4곳에서 17곳 늘어난 21곳이 된다. 또 내부거래 비중은 기존 1.22%에서 5.71%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체는 거래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지녀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자칫 효율적인 수직계열회사 내 거래마저 금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식품업계 내에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특히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규제했지만 상장사 기준도 20%로 낮추는 방안이다. 또 이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와 시장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해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재계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 규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재벌'을 개혁하고 갑질 근절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거나 논의된 바 없다"며 "법안 통과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보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43억 원 상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올 상반기 검찰은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는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위장계열사 혐의 조사 등 하이트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해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js96@ceoscore.co.kr]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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