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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포스트 이건희' 시대 선결 과제는?

삼성생명법‧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사법리스크 등 지배구조 개편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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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본격 열렸다.

26일 경영계에 따르면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안정적인 승계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상속세 납부 등이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와 사법리스크에 둘러쌓여 있어 시급한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故 이건희 회장이 와병한 2014년부터 사실상 삼성을 이끌어 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오른 만큼 경영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전권을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은 오랜 기간 삼성의 덜미를 붙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헙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신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데 보험사만 특수하게 주식 평가액 산정을 시장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는 것을 시장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약 4억 주로 2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경우 현재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현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율 17.08%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개정안대로라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약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20.76%) 중 일정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할 경우 현재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오히려 강화된다.

때문에 개정안 통과에 재계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삼성생명 역시 그룹 내 위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매각해 얻는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바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법안도 개정이 준비 중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가져야 한다.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납부하게 될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자산만 18조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4년간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구광모 (주)LG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도 연 납부 상속세가 1조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 배당 확대와 주식담보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이 부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 및 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은 26일부터 재개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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