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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 올해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벽 넘을까

도로공사서비스 노조, 기타 공공기관 지정 등 노사 합의 이행 촉구
이달 말 기재부 공운위서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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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조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천막농성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이 지난 연말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자회사의 공공기관화를 두고 1년 넘게 공전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이 갈등의 해결은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은 24일째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를 상대로 2019년 자회사 출범 당시 노사 간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사 합의 내용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의 고용 안정을 담보하고자 자회사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향후 스마트톨링이 보편화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요금 수납원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스마트톨링은 영상 인식 기술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번호판을 파악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무인 요금수납 시스템이다. 공사는 지난해 영상인식형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자회사의 기능이 단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친다며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해서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회사 업무에 교통방송 기능을 추가하고자 자회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직원들의 정규직화 작업을 완료했다. 여기에 김진숙 사장이 직접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시금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되는 매 시기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연기되는 식"이었며 "노조의 요구는 공사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시 약속했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도 도로공사 자회사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방송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자회사 내 요금 수납 인력이 5000여명에 이르다 보니 자회사의 업무 기능을 둘러싼 해석차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 개최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안건이 상정되고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부와 주무기관장의 협의 및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이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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