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단기적 경기부양책 만으로 접근해선 안 돼"

미국·유럽의 중장기적 로드맵 참고해야...범정부 컨트롤 타워도 필요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산업 그린뉴딜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솜이 기자>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산업 그린뉴딜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솜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이 추진되는 가운데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산업 그린뉴딜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 사례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양축으로 삼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1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린뉴딜과 건설산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 부회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그린뉴딜의 비전과 중장기적 목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개선점으로 △중장기목표 및 전략 로드맵 제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설계 △SOC 건설을 통한 전통적 경기부양 관련 내용 수립 △건설 부문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 확충 △그레이 투자(석탄발전 등)에 대한 전환 및 규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부회장은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 민주당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주택의 난방과 조명, 전기기구 단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받은 뒤 절약한 에너지 비용만큼 대출금을 적게 갚는 그린모기지 정책을 도입했는데, 한국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수립과 함께 정책 추진을 진두지휘할 범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을 주문했다. 뉴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이재영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경제 위기와 함께 더 근본적인 문제인 기후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환경과 경제가 윈윈(Win-Win)하는 그린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인프라 모델을 정립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