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훈, 경제성·안전성 문제로 성공가능성 낮아…美 시장서도 퇴출
"SMR 국책사업은 R&D인력 유지 위한 꼼수"…타당성 재검토 필요

국내외 소형모듈원전 개발논리의 배경과 실상 갈무리.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여겨졌던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 원전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는 수출용 SMR은 2008년 경제성 평가를 거쳐 폐기된 스마트원전의 후속 주자로 철저한 예비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는 지난 12일 국회 양이원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 ‘국내외 소형모듈원전(SMR)개발 논리의 배경과 실상’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SMR사업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석 전문위원은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SMR사업의 실제 목표가 전력시장이 아니라 ‘정부 R&D보조금’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과학기술부의 출연연구소 프로젝트베이스체계(PBS)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0MW 이하인 SMR 사업의 선구자격인 스마트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앞선 정부에서 경제성 등의 평가를 마친 만큼 ‘유행따르기식’ 허위과장 연구개발사업를 경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전 정부들의 스마트원전 사례 답습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SMR에 대한 철저한 예타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가 업계의 인건비 확보로 악용되는 PSB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관련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 지급 보장이 우선돼야 향후 SMR의 사업가능성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원전업계의 SMR과 중소형원전의 예찬론에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대형원전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해 중소형원전의 경제성문제, 용량증대, 설계변경, 공기지연, 비용증가 등은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성공사례 역시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석 위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SMR관련 연구가 지속됐다. 그러나 70여종의 SMR 사업 중 현재 뉴스케일(NuScale)사의 일체형 경수로만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뉴스케일사의 SMR은 최근 설계단계에서 추상적인 비용평가에 따른 비용증가로 용량증대와 설계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1999년 중형원자로 모델인 AP600 모듈형 원전개발에 대해 설계인증을 받았다. AP600은 SMR보다 2배 이상의 발전량인 600MW급 중형원전이다.

설계인증 사업인 AP600은 현재 가스발전 대비 경제성을 이유로 AP1000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했고 용량확대에 따른 재료변형, 균열, 시스템통합 문제로 설계변경이 반복되며 기업파산으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의 AP1000사업은 모두 폐기된 상태로 보글원전만이 정부지원조건으로 건설 중이다. 미국발전시장에서는 SMR뿐만 아니라 중형원전들도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인 셈이다.

SMR사업의 대표주자를 부상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소듐냉각 고속로와 X-ENERGY의 고온가스 냉각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석 전문위원은 “소듐냉각 고속로는 용융염을 사용하는 태양열발전으로 현재 태양광발전 대비 4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X-ENERGY의 고온가스냉각로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민간 참여가 없어 조기 폐쇄된 상태”라며 “SMR은 규모의 경제 포기에 따른 경제성 확보와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추세와 유연성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용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수출용 SMR도 과거를 답습한 '재탕사업'이라며 비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국내 스마트원전은 90년대 말 구소련의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원자로 설계를 모방해 국내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됐으나 예타부적합으로 공식 폐기됐다”며 “이명박 정부들어 수출전용으로 다시 개발되고 이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KW당 1000원에 육박하는 스마트원전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결국 미국의 일체형 경수로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SMR사업의 실체목표는 전력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R&D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SMR은 수소경제의 활성화, 짧은 설치기간, 유연성 확보와 온실가스배출 문제도 해결한 소형가스터빈발전의 빈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