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5.6%↑편성…에너지전환 초점

2022년 예산안11조 8135억 편성…산업혁신·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 중점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2022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1조 813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산업혁신과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31일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키로 했다.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특히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예산은 2021년 4조7422억원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했다.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은 내년 726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3324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예산안 편성자료 갈무리

올해 2월의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을 위해 내년 51억원의 예산을,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1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외에도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2022년 82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고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1139억원에서 2022년안은 1310억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산업부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을 위해 2022년 신규로 1500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 선도플랜트구축지원에도 6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더불어 탄소저감형 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을 위해 신규로 74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관련업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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