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정책 모순 따져 묻겠다” 엄포
여당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정책 보완점 확인하는 기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국회>

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은 정부의 핵심 에너지전환 정책인 탈원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순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소산업 확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주요 현안 질의 대상으로 올려 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모순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예산과 기술적 한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실정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로 돌아왔고 수소발전의 실용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과 구자근 의원도 현 정부의 수소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산업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 집행 내용에 대해 벼르고 있다.

현재 이주환 의원실은 5일 국감에 유정준 SK E&S 대표와 이완재 SK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해 민간 기업의 수소경제 참여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의 코로나19 추경 예산 70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자료=국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관한 세부 산출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했다는 야당의 프레임에 맞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후 방안과 수소경제 2년의 정책 보완점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한전산업개발의 한전 자회사 편입을 통한 비정규직 채용문제와 산업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자 문제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소경제를 표방한지 2년여를 거치며 초기단계에서 기업들의 관심유도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생산과 유통 활용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길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산업과 기업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 무소속 양이원형 의원은 국감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전력망 구성의 경직성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의 비정규직 문제에 손 놓고 있는 산업부에 대안 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산자부 국감은 전기요금 인상문제가 불거진 만큼 탈원전과 탄소중립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다만 선거 등의 영향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해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