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산단 고도화사업' 부동산 투기로 변질 '질타'

1400억 들인 익산산단 사업은 아파트 분양 광고로 변질
"산단공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도 ‘수박 겉 핥기’식 진행"

한국산업단지 공단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이하 산단공)의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이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보다는 민간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단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단 입주 기업들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민간의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노동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산단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출한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총 1조2457억원 중 81.2%인 1조130억원은 민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 환경개선펀드로 지출됐다. 이 중 상당액은 오피스텔, 컨벤션센터,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에 투자되거나 민간 분양을 겸한 숙박시설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투기로 변질된 대표 사례로 총 1413억원 사업비가 투입된 익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꼽았다. 산단공은 산업용지였던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 684억원을 사용했다. 호텔, 컨벤션 센터 건립에도 553억원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산단 구조고도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파트 분양 광고로 변질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거나 현재 25%에 불과한 개발이익금 환수율을 절반 수준까지 높여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가 임대사업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2만6000개 입주기업 중 절반이상이 임차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인결과 소수의 몇몇 업체가 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싼 값에 소규모 기업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산단공 임직원들의 산업단지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체 감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산단공은 LH사태 이후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 않고, 임직원들과 정보만 확인했다”며 “산업단지 인근 농지취득 및 배후지역 부동산 투기 조사는 감사도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단공에서도 올해 3월 ‘3기 신도시 및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보상자와 공단 임직원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은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제조업체 임대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산업단지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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