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까지 플랫폼 때리기…김범수∙이해진, 골목상권·뉴스알고리즘 문제 다룬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올해 3번째 국감 증인 채택…골목상권 침해 또 해명할 듯
이해진 네이버 CIO 참석 여부 '이목'…한성숙 대표 대리출석 가능성도
대선 코 앞으로…뉴스 알고리즘 중립성 문제 다시 언급될 예정

플랫폼 때리기가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과방위 국감에까지 참석하면 올해 국감에 세 번째 출석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월 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출처=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김 의장은 이번에도 국감장에 출석하면 정무위와 산자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출석이다. 이 GIO는 2018년 국감 출석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GIO 대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올해까지 5년 연속 국감에 서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다 수수료 문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범수 의장의 경우 기업총수로는 처음으로 한 국감에 3번이나 출석하면서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 외에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류긍선 카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여러차례 국감에 소환돼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미 국감에서 '상생'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며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후 계속해 상생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침해 있는 사업 정리에 대해 논의 중이고, 가장 논란이 컸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와도 대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는 작가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번째 개선안을 발표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골목상권 침해논란 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 국감에 여러 차례 불러서 비슷한 질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피로감을 높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골목상권보다는 뉴스알고리즘 검증문제가 더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감에서 이미 한 차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 등을 정리했고, 현재 커머스 사업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뉴스 알고리즘 중립성 문제는 다르다. 대선이 내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8년 뉴스알고리즘 검토위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네이버는 지난 8월 2차 알고리즘 검토위를 발족하고 연말까지 추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포털 알고리즘 문제 역시 국감 단골 소재로 비슷한 질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주로 양대 포털사에게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고, 기업 측은 투명한 검증을 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