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용역…“제주 사례로 사업성·전망 분석”
인수위 에너지 정책 후 용역, 추진 속도 기대도
전기공급 다양성, AMI 보급 등 선행과제 여럿

한국전력공사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전기 수요에 따라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계시별 요금제’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정부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발표 후 한전이 용역을 착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1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의 영향 추정’ 연구 용역 입찰이 한전에 공고됐다. 계시별 요금제란 하루나 여름·겨울철 냉난방 등 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요금단가를 높게 적용하고, 낮은 시간대에는 낮게 적용하는 전기 요금제를 뜻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수요에 따른 경부하 또는 과부하 시간대에 사용자가 전기 사용을 조절하도록 해, 요금선택권을 넓히고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른 전력수급과 설비 운영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기존의 전기요금제는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다. 사용자 소득에 따른 전기 소비의 차이로 소득 불평등을 보정한다는 기능이 있으나, 가정의 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담과 전력회사의 공급 문제가 커졌다. 이러다 보니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계시별 요금제가 떠올랐다.

앞서 계시별 요금제는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선택제 방식으로 우선 시범 시행이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12월 계시별 요금제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 방향을 발표하면서 원가주의 방식의 요금원칙을 밝혔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연동분 등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형태는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정상화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전도 이를 감안한 듯 인수위 발표 후 이러한 연구 용역을 마련했다.

다만 본격적인 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도입을 위해 먼저 처리돼야할 과제도 많다. 제주 시범사업의 경우 단독주택에 한해 적용했다. 반면 내륙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발전원별 전기요금 산정 요소가 다양하며 그 차이도 크다. 제주 사례를 제도 적용의 대표성으로 삼기엔 부족하단 한계도 있다.

계시별 요금을 측정할 AMI(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기와 원격 검침기로 전력 사용을 자동 분석하는 기기)도 아직까지 전국의 가정이나 사용처 전체에 보급돼있지 않다. 산자부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2024~2025년에 주택 3만호, 2026~2027년에 모든 주택 1086만호에 AMI를 보급할 것이라 밝혀 전국 보급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외 계시별 요금제의 사업성 여부 등 타당성 평가도 남아있다. 이러다 보니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지역별 순서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전은 연구 목표에서 “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고, 제주도 계시별 시간대 및 요금조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한 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히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사업성과 전망,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전기료는 전압별·계시별·지역별·발전원별로 시장 원가가 다르고 계절별·시간별로도 다 다르다. 바람직한 요금 산정으로서의 도입 타당성은 크다”며 “정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둬,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성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계시별 요금제 도입의 추진 속도에도 관건이 될 이슈”라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