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8개 은행장과 간담회…가계대출 정책 혼선 사과
금융위의 ‘자율 관리’ 발표에 금감원 기준 마련 입장 선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으로 혼선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또 은행권 대출규제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기조에서 개별 은행 ‘자율 관리’에 맡기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원장은 지난 실수요자 현장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 상품이 들쭉날쭉하다며 정책 기준을 합리적인 선에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이날 은행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가계대출 관리 책임 소재도 은행이 아닌 당국에 있음을 돌려서 표현했다.

이는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원장의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선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이 가계대출 정책 관련 멘트를 내놓을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은행권 대출 정책이 요동쳐왔다”라며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발언 이후에 주요 은행에서 예외 요건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결혼예정자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유주택자 등을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아니다”라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율 규제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