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성장과 이차전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해당 대책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하는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을 위해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을 7조9000원 투입한다. 이는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규모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0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우대 공제율은 R&D가 30~50%, 투자가 15~35% 수준이다.
정부는 또 다른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일례로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는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또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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