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MG손보 매각, 선택지 별로 없어…과정 보겠다”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지연과 관련해 “선택지가 현재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매각을 위한 실사 착수와 반대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이하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22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의 비협조로 매각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매자가 그동안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서 “예보와 MG손보 그리고 노조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MG손보 매각 실사와 관련한 대화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예보 쪽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 매각이 (노조의 반대로) 어려워질 경우 청·파산을 통해서라도 MG손보를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에 노조는 ‘부실금융기관 처분 마지막 단계인 청·파산 방식을 통해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최근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심사 기한이 60일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예단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시일이나 심사에 (금감원) 검사 결과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결과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으려면 금융지주 및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 경영관리 상태 등이 건전해야 한다.

건전성이 미흡할 경우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승인 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작년 9월, 그룹 내 부당대출 문제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 검사를 같은 해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받았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거로 보면 3.8%”라면서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지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앞으로는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 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DSR의 직접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정확히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면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조치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은행들이 감독 당국과 협의해서 연간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걸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감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나름의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은 감안해서 줄여가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필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데 정책대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 상당히 차지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쪽에서도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같이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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