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위해 반도체 저리 대출 3조원 추가 공급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 70%도 지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SK하이닉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추격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26조원으로 계획돼 있던 재정 투자 규모를 3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규모는 18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 규모는 3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인재 확보 등 지원 규모는 5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 중 2조5000억원가량은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한다.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한국전력 부담분(송전선로 지중화) 등으로 채운다.

33조원 규모로 확대된 재정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다.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은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확보해 펩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AI(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번 정책에 담긴 전략 과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주도권 강화에 계속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