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벌써 2개월 째 지연되는 중  
美 50%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수입‧수출 직격탄 우려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 시급”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이 지연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50% 고율 관세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를 지난 3월 25%에서 6월 50%로 상향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은 이미 장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철강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4조8501억원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1736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1조1756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11.9% 줄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 5.72%에서 2023년 4.58%, 2024년 2.99% 등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1조6166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1595억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8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6.2%에서 2023년 3.1%, 지난해 1.4%까지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내수부터 수입, 수출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철강업계는 그나마 정부가 발의한 K-스틸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으로, 철강업계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지원, 포항·광양 ‘녹색철강 특구’ 지정 등이 골자다.

K-스틸법은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9월로 넘어왔고, 또 다시 10월로 연기됐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상임위 소위 의결→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의결→국회 본회의 상정→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행 가능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익성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철강산업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 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