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비둘기파 이분법 경계…금융안정 병행 강조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중심이 바람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유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 안정을 핵심 책무로 제시하며, 금융 안정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병행하는 ‘실용적 대응’ 기조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핀테크 참여를 통한 혁신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물가와 성장이 상충할 경우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유가 충격의 영향이 큰 만큼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두 가지 큰 책무가 있다”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버블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경제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의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융 안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과거 인플레이션 선제 대응 발언과 관련해 ‘실용적 매파’라는 평가에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금리 인상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후보자는 “매파와 비둘기파 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 여건과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주요국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항상 같은 도구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중동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일시적 충격이라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 없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화 생태계 운영은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생태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으며 통화 신뢰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용 목적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각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중앙은행 중심 통화 체계를 선호하는 입장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 외환거래법상 외환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기보다 고객 확인(KYC) 역량 측면에서 현재는 은행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기업도 컨소시엄 내에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며 혁신과의 균형 필요성도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