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주도 정비사업 연속성 확보…중앙정부와 협력이 관건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한강벨트’ 민심 반영
‘신통기획 2.0’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규제완화 및 사업성 강화…정부와 조율 필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며 첫 ‘5선 서울시장’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민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오 시장 당선에 따라 서울시 내 정비사업도 기존의 공급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49.15%(256만590표) 득표로 정원오 후보(48.13%)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남구(65.98%)와 서초구(64.68%), 용산구 (57.09%), 송파구(54.77%), 강동구(50.65%), 영등포구(50.50%) 등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중구(49.60%), 동작구(49.56%), 양천구(49.22%), 광진구(48.68%) 등에서도 승리했다.

이들 지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일명 ‘한강벨트’로 묶이는 곳이 대거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곳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속도전을 내세운 오 시장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요 당선 지역에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재건축 사업,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동작구에서 노량진뉴타운·흑석뉴타운 사업, 영등포구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공약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핵심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 3년 안에 8만5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20년 안팎으로 걸리던 사업을 12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북지역에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사전협상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기조가 기존 오세훈 시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간주도 공급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큰 이변없이 정비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강벨트 주변 지역은 공공주도 개발보다는 민간 개발 중심의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며 “정비사업의 연속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 시장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인근의 전월세 임차인보다 자가를 보유한 임대인 비중이 늘어난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공약한 대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조치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조율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사전협상제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정비사업 등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들이 지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방향성 차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향후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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