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손보사 배달 이륜차보험료 평균 666만원…회사별 리스크 인수 성향
7년간 시장 12배 급팽창했으나 이륜차 의무 가입률 52.4%로 절반 수준
가정용 ‘꼼수’ 가입 사고 시 보장 불가… 전문가들 “플랫폼 가입 의무화 필요”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배달 라이더 수가 급증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자동차보험(이하 이륜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손보사별 인수 성향 차이에 따른 ‘고무줄 보험료’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면으로 이륜차보험(최초 가입(11N), 개인·유상운송·소형 50~100cc)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104만 원이다. 반면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2132만 원에 달해, 두 손보사 간의 보험료 격차는 무려 20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들의 보험료는 동일 조건 기준 KB손해보험 745만 원, 흥국화재 732만 원, 삼성화재 720만 원, 메리츠화재 618만 원, DB손해보험 332만 원, 하나손해보험 319만 원, 현대해상 295만 원 순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 9개 손보사의 해당 조건 평균 보험료는 666만 원을 기록했다. 한화손보의 보험료는 평균보다 561만 원 낮았고, 롯데손보는 평균보다 1465만 원이나 높았다. 이는 손보사별 리스크 인수 성향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 경력을 ‘3년 이상(26Z)’으로 설정하면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다만 대형사와 일부 중소형사 간의 극심한 격차 구조는 여전했다. 경력자 기준에서도 한화손보는 2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반면, 롯데손보는 615만 원으로 가장 높아 592만 원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흥국화재 194만 원, KB손보 169만 원, 삼성화재 165만 원, 메리츠화재 150만 원, 현대해상 86만 원, DB손보 83만 원, 하나손보 77만 원 순으로 보험료가 비쌌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일부 손보사의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이 라이더들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37조 원으로 연평균 45.1% 성장하며 최근 7년간 12배 이상 급팽창했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 수 역시 2019년 상반기 약 11만 9626명에서 2022년 상반기 23만 7188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8.7% 수준에 불과해, 전체 이륜차보험 가입률(2024년 기준 52.4%)을 크게 밑돌고 있다. 상당수 라이더가 과도한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채 유상운송(음식배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 의무보험 가입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심각한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및 라이더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정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를 꾀했으나,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플랫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제언한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사업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도적 보완책도 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의 20~30% 수준 인하 유도 ▲만 21세 이상 청년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이륜차 교체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지난해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보와 함께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힘을 보탰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율 합리화 조치로 유상운송용 보험의 진입장벽이 일부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다(多)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도입도 예고된 만큼, 배달 라이더들은 실효성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이나 시간제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 공백을 메우고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