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P2E 신중·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윤석열 시대, 게임업계 '긴장'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이용자 보호 적극 나설 예정
P2E 게임 규제완화는 '신중' 입장…최종공약집에서도 제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는 2030 세대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과 관련한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게임업계 화두이자 국내에서는 규제로 막힌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해 유저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할 것…게임 시장 불공정 해소 '강조' 

▲ⓒ출처: 윤석열 공약위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강조했다. 게임산업 활성화보다는 시장 내 불공정을 해소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작년 게임사들은 확률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저들은 게임불매운동은 물론 트럭 시위까지 진행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형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또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여전히 확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을 조작할 경우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가 게임사의 주요 수익 모델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마치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를 감시, 견제하듯이 게임업계에도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이용자, 전문가 등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P2E는 신중하게"규제완화 '물음표'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제돼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P2E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최종공약집에서 국내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한 바 있다. 

게임 속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NFT게임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는 국내용과 해외용을 따로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NFT게임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1'에서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코인 규제 때문에 미르4 글로벌을 출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며 게임법 사행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에 넷마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방준혁 의장도 국내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방 의장은 P2E의 국내 규제와 관련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만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P2E 게임 출시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출시는 풀어주되, 그 후에 나오는 부작용은 규제 방안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이머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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