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싹 바뀐다…‘재무성과’ 배점 10점→20점으로 확대

'재무관리'·'업무효율'→'재무성과관리'로 통합
'사회적책임'·'안전'·'윤리경영' 등 배점 하향 조정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제한 추진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내용을 발표했다. 바뀐 경평 편람은 재무 부문에 대한 배점 확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성과급 제한 등을 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평 수정안은 앞서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수정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경평 효율성 및 공공성의 균형있는 평가를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공공기관 경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 의견수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이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해,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30일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자원분야 공기업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이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지표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경우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바꾸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총합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했다.

안전 및 환경 분야 지표는 각각 기존 4점, 1점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 및 축소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항목(5점)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2022년도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평가할 것이라 덧붙였다.

기재부는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의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성과급 제한은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로 측정했는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수정된 경평 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다음 해 상반기에 올해 연도 실적을 평가한 후, 다음해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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