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길게 끌면 손해” 절충 가능성에 무게
“미래 원전확대, 시장분할 감안 서로 협력해야”
일각에선 “하청기지화 전락” 우려 목소리도

한국수력원자력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전이 한창인 가운데, 결국 양자 합의를 통한 ‘윈-윈’ 제휴로 일단락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미간 분쟁이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원전 기술의 제3국 이전시 동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원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절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체 개발한 APR1400·APR1000을 앞세워 폴란드 등 유럽 원전 사업을 수주하려 하자,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시스템80 등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미 정부로부터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 개발 기술을 사용하는 ’실시권‘이 기술사용 협정문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미국 DC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명령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내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전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폴란드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신규 원전사업 1단계 사업자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하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원전 수출 관련 법률 지원을 맡을 수 있는 국제법률비서관실을 뒤늦게 신설하면서 양국간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번 소송전이 한·미 원전 업계 간 대립이라기 보다, 한수원의 해외 진출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전을) 서로 길게 끌면 손해다. 원전 협력은 같이 에너지 공급하는 체계로 가야한다”면서 상호 윈윈 전략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로선 두 기관이 이처럼 면대결 보다 상호 윈윈하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또 한편에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구조로 종속돼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전환포럼은 관련 논평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시 한수윈이 출혈입찰 등 무리한 가격 경쟁 방식으로 실적내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와는 오래전부터 원전 쪽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공급 중 일부을 맡는 형태는 수출 물량에 있어선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으나, 우리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는 부가가치 측면 상 이롭지 않다”며 “원전은 건설을 시작해 운영·정비·보수·해체 등 일련의 산업 전반을 맡는다. 이런 형태로는 계속 종속적 입장을 띌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또한 정 교수는 “다만 현 원전 시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약 12년 만에 회복하는 초기단계다. 미래 원전 시장 확대를 감안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전부 수주·공급하진 못한다”며 “그 때 시장 분할구도와 입지를 고려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한다. 한국 원전도 경쟁력 있는 만큼, 종속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고배를 마신 폴란드 외 체코와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서 진행중인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