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 포럼’ 개최…민·관 합동 대전략 구상 논의
“中 맹추격, 韓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200일간 제언·정책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화성캠퍼스의 모습.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 산·학·연 관계자들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구상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연연합회 등 민·관 경제 기관 및 단체 산·학·연 관계자들은 이날 산업대전환 포럼을 열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신(新) 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포럼은 민간 좌장 6명을 비롯해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들은 포럼에서 대한민국 산업이 2000년대 이래 새 먹거리 사업 창출에 실패해,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조선 등 주요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된 ‘잃어버린 20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으로부터의 추격을 받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에 대해서만 경쟁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향후 10년 뒤인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 또는 선업 선도국 지위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지적한 5가지 핵심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급감 및인재 이탈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산업공동화 및 지원 부족 △대립적 노사관계 등 기업환경에 따른 기업부담 △투자·연구 대비 낮은 R&D 사업화 성공률 △중국의 고도성장과 미·중간 패권경쟁 등 글로벌 환경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를 위한 대응 방향으로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기술발굴 및 기업지원 강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 △중국과의 협력분야 확대·고도화 및 아세안‧인도‧중동 등 신(新) 수출‧투자 시장 개척 등을 제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번 발표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시 방안의 구체화를 계획할 것이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 동안에는 민간 분야의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민간 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