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한의계와 정부에 한방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이미 2013년 1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의계의 일방적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헙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 호도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