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올해 대비 9.6%↑
비효율 투자 걷어낸 R&D 예산 편성
전략산업·소부장 공급망 중심 투자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9.6% 증가한 5조5701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산업부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대신해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은 지난해보다 1600억원, 소부장 공급망은 840억원 증액됐다.

또한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R&D)에도 2600억원을 투자한다.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세부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된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의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닌 산업의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한다.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력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1월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과제의 사업자 선정이 97.7% 완료된 8월 말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의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전문기관이 탑다운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상세기술을 기획하던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에서 힘 쏟는다.

산업부는 사업체계를 개별요소기술 개발보다는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특히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고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대형 통합과제를 늘렸다. 이를 통해 5개 이상 참여기관을 필수로 하는 대형 통합과제가 지난해 66개에서 247개로 늘었다.

인재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MIT, 조지아텍 등 6곳의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로 247개를 접수했다. 또한 수월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재편하면 신진연구자가 소외될 수 있는 만큼 ‘신진연구자 전용 R&D’도 신설했다. 신진연구자 전용 R&D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