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 MOU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운영

6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부 장관(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관련 MOU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바우처를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6일 한은 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기술·보안성·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QR결제 등 휴대폰을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가 국민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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